■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의 어제 징역 4년 1심 선고를 놓고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각 여부도 정치권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심문, 2차 심문이 오늘 1시간여 만에 종료됐거든요.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장문은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 그런데 내일 공휴일 아닙니까, 성탄절이고 그다음에 주말이고 다음 주부터는 연말이기 때문에 재판정이 2주 동안 휴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중, 만약에 조금 작성이 늦어진다고 하면 내일 새벽까지는, 내일까지는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면 윤 총장은 곧바로 검찰총장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정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1년 가까이 계속된 추-윤 갈등을 거슬러올라가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선고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오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 하면 윤 총장이 2개월 동안 정직이 된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아니면 옵티머스, 라임 이런 수사들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정경심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마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론자는 또 다르죠. 재판부와 완전히 별개다. 그리고 이건 윤 총장의 징계권이지 행정부가 내린 징계의 문제이지 유, 무죄를 가리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2416500613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